“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언해왔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엠비(MB)노믹스’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의 작은 정부는 MB식의 대규모 부처 개편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의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인수위에 포진해있는 점도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느냐가 조직 개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책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를 정부조직개편을 꼽았다. 이에 ‘13부2처’로의 슬림화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정부조직개편 현안 등에 협력을 구하기 위해 통합민주당 당사를 찾아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여가부 폐지는 무산됐다. 대신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일부조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MB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도 내세웠다. 통일부의 무용론을 이유로 들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한 ‘외교통일부’으로 개편을 주장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양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유사 기능을 고려해 ‘과학기술통신부’로 통합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3부처 2처 1실 5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공무원도 3427명을 감축했다.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과 간소화, 민간이양, 업무폐지에 따라 인원을 축소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