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대 성폭력 근절과 군 인권 혁신’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한 군 수사기관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에게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모호한 역할과 위상으로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군의 행태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였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과 2차 가해자, 특히 피해자를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지휘계통 책임자들을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규탄의 목소리보다 진실 규명과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비군사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와 ‘독립적인 군 인권기구’ 설치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여성가족부·시민단체·여성계·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여 대표는 “군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밖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와 정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헌법과 인권 앞에 단서가 붙지 않는 군이 될 때, 진정한 강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