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90% 완화 방안과 관련, “집값을 잡기는커녕 폭등한 집값에 빚내서 올라타라고 부추기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인가”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송영길 당대표의 LTV 90% 완화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으나 민주당 지도부 간 의견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정부마저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일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이고, 차주의 절반 이상이 20~30대”라며 “그런데 지난해 20~30대 청년들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LTI)는 한 해 동안 24%p가 증가했다. 특히 30대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62%에 달한다. 대체 빚을 얼마나 더 짊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구나 LTV를 완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금융회사가 집값의 대부분을 빚으로 내준 상황에서 담보가격이 떨어지면 자칫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LTV를 완화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68%가 변동금리인 상황인데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생겨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