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핵심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에서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등을 의결해야 하므로 조속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여야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중기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물어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책임정치를 해왔던 여당의 자세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은 (여야) 전원 동의 사항이다. (그럼에도)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시간을 끌면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린다. 질질 끌려는 의도가 아닌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소급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핵심쟁점이 있고, 한 번 더 심도 깊게 하자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모셔 관련된 말씀을 듣자는 것”이라며 “중기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의견까지도 함께 듣고 학계, 법조계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서 시간 끌기 의도 혹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핵심 이해당사자들께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논의를 한번 더 해보자는 의미에서 입법청문회를 제안했다. 단순히 시간 끌기였다면 어제(12일) 법안소위는 안 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와 소급적용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4조원을 지급했다며 형평성 문제와 소급적용 시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