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에 대한 직무유기와 적반하장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은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라고 적반하장격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소상공인지원 및 민생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고 수차례 국민의힘에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빌미로 민생 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그리고 이제와서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주체가 도리어 민주당이라고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에 대한 직무유기와 적반하장을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여론을 호도하며 은근슬쩍 태세전환하는 행태가 공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의 피해자들,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들을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해서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청문회 추진을 거듭 언급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추진과 관련 “입법청문회를 도입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민생 입법 같은 것들을 살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저희가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바가 있으나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소급적용이란 게 아니라 피해 보상이란 (표현이) 맞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을 언제로 잡냐에 대해 정부 측과 약간의 이견이 있으니 이걸 조율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조치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으면 헌법에도 이에 대해 보상하게 돼 있다”며 “헌법에 맞춰 국민들에게 당연히 피해를 본 부분을 보상하려는 것이고, 이걸 마치 손실보상법을 하면 적용 시점 이전에 것은 전혀 (보상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소급적용이라 이야기하는네 이건 일단 단어 자체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개의조차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