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 문제… 與 제정 미뤄 유감”
“민주당 법 안 내…산안법 개정 수준으론 안 돼”
작성 : 2020년 11월 05일(목) 16:56 가+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제정을 서두르자고 말한 지가 이미 두 달 전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법은 생명에 관한 법”이라며 “중대재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 법에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수준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춰달라.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이 죽음에 공범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