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차 재난수당, 차등지급해도 전국민에 줘야”
“전국민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소득 지급”
작성 : 2020년 08월 24일(월) 17:20 가+가-
정의당은 24일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차등지급일지라도 반드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지금은 지난 1차 코로나 재난수당에 이어 2차 재난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수당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구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논쟁”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보완방법을 둔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