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정시 개원’ 당위성을 강조하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개원의 첫 걸음인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시한 준수를 밝히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일하는 국회’ 실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다지는 모습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다짐하는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과 폐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개원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한 번도 정시 개원을 하지 못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해서는 안 된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이 담긴 책자까지 내보이며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법에 명시된대로 국회를 여는 것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조는 총선 후 첫 임시회를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내달 5일 첫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임시회 3일 이내인 내달 8일 선출해야 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전날 여야 원구성 신경전에 불을 지핀 ‘상임위원장 전석’ 주장 근거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안정적 여당인 177석인 만큼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구성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정도의 해석”이라며 “우리가 전석을 가져오기 위해 전략을 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 실현도 거듭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원구성을 서두르고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완수에 필요한 핵심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입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잘못된 국회 운영 관행도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확장 재정은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당정은 이런 기조 하에 3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 처리하겠다. 금주 중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원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를 우선 발굴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K-방역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다. 모든 것을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며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원내대표가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연중 상시운영’이다. 예측 가능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일하는 국회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은 비상 상황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화와 협력을 기대한다”며 “회동을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활짝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도 “지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총선 민심에 따른 책임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열리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