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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오락가락 ‘거수기 전락’ 비판
복지재단 대표 임명 반대 기류서 찬성 급선회
단점이 더 많은 데도 모호한 경과보고서 채택
작성 : 2019년 04월 02일(화) 17:46 가+가-

광주시의회의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신일섭(63)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과 의원들의 오락가락 행보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또 한 번 반복됐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2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신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인사특위는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신 후보자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 현장과 교류하거나 소통한 적이 거의 없고, 복지재단이 가진 문제의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 국가시책에 대한 이해력마저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매우 부족하다고도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5년 간 교통법규 위반 50건으로 벌금 2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간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615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한 실적이 전혀 없어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 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잇달아 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인사특위 위원 다수도 신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돌연 임명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내부에서 조차 인사특위 위원들이 광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거활동을 도운 전력이 있다.
이 시장은 광주시의회의 경과보고서를 전달 받은 뒤 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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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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