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지난달 3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3명의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제외한 14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남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초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촉구 성명서 발표를 제안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물어 15개 시·도의 동의를 받게 돼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고 지난해 7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남북교류 협력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최 지사는 “10개월간 다섯 차례 걸쳐 북한과 대화·교류한 결과 내린 결론은 북한은 개혁·개방을 확실하게 결심했다”며 “여야가 이념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또 과거가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국가, 민족의 이익에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원 지사가 성명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판문점선언은 특정 정파의 산물이 아니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북이든 대구시든 다 같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남북협력의 기본적 원칙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가 내놓은 교류협력사업이 중복된 게 많다’는 지적에는 “안 그래도 중복·과잉이 될 것을 우려해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 때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 등에 대해 서로 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경협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정치적·군사적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체로 인도적 사업이거나 비정치적·비군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연합(UN) 제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도 “군사 문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협의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무관한 비준 동의 처리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착실히 진행돼가야 하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