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여여가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공방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지난주 탐색전을 펼쳤다면 이번주부터는 국감 중반에 접어드는 만큼 여야 모두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먼저 15일에는 청장 교체로 논란이 일었던 통계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국감을 실시한다. 예년에 관세청, 조달청과 함께 국감을 진행했던 통계청은 올해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된다.
야당은 지난 8월말 불거졌던 황수경 전 청장의 돌발 교체를 다시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통계청이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통계를 내놓아 황 전 청장이 경질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정부의 반(反)대기업 정서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의 기업 옥죄기로 인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가 쟁점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다시 한 번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심 의원 발(發) 여야 공방 2라운드 격이다.
이날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도 주목된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의 최저임금 설전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공방도 예고돼 있다.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이 다뤄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위원회 역시 지난주에 이어 18,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해군·공군 본부에서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논의를 계속한다.
국방위는 지난주 열린 국방,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벌인 감시초소(GP)와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번주에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19일 진행되는 경기도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경기도정이나 정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올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 지사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