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선7기 주요 현안에 대해 8월 한달동안 속도감있는 행정과 결단으로 가닥잡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시정의 방향과 시장의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광주 현지 투자와 도시철도 2호선, 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제2순환도로 재협상 등 크고 작은 이슈를 비롯해 일자리 추경, 국비 확보 등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들이 적잖아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7기 초반 시정 최우선과제로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공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실질투자 실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1, 2순위로 꼽힌다.
우선, 현대차의 경우 합작법인 설립이 8월 안으로 현실화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여권, 시청 안팎에서는 ‘8월 중순 협약 체결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 주류 인사들도 8월에 방점을 찍고 있다.
7000억대 프로젝트로 현대차는 최소 1000억원, 장기적으로는 부대 투자까지 합하면 수천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간접 고용인원은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임금은 2016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 4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비를 투자한 뒤 이를 다시 합작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이 유력하고, 법률 검토 결과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도 내려졌다. 차종도 경차에서 소형SUV로 이동하는 시장트렌드를 반영, 1000cc 미만 경형SUV ‘레오니스’로 굳어진 모양새다.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투자 의향을 밝혔고, 6월19일 투자협약이 예상됐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돌연 연기됐다.
“다른 지역 물량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조 반발과 글로벌 자동차시장 침체, 트럼프 관세 폭탄, 시의회 동의, 무엇보다 구체적인 생산 분량과 책임 판매에 대한 시와 현대차의 입장차로 협약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시장이 “지속가능성, 수익성 등을 전제로 8월 중에는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8월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도시철도 2호선도 ‘16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다.
시가 추진중인 저심도(低深度) 공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250명을 선정, 최대 5개월 가량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른바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한 상태여서, 시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 ‘공’은 시로 넘어왔다.
시는 시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는 신임 시장의 의중과 숙의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해를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이르면 8월 안에 가닥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시민대표성과 신속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을 두루 감안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인 가운데 이 시장이 여름휴가 동안 시정 구상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혀 복귀 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은 필요할 경우 해외 현지시찰도 검토중이다.
시민단체는 시가 결정한 저심도 대신 인구와 자동차의 감소 추세, 경제성과 효율성, 안전성 등을 감안해 노면전차인 트램이나 ‘땅 위의 지하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선호하고 있다.
광주 군(軍)공항과 민간공항 전남이전 문제도 8월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간 공항은 광주시가 ‘조건 없는 이전’에 거듭 밝혔고, 군 공항은 작전성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전후보지 선정이 최대 난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논의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다음달 7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회의에 이어 8월 안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공항 이슈’에 대한 가닥이 잡힐 지 관심이다.
1300억원대 민간투자사업인 제2순환도로 3-1구간의 사업재구조화를 둘러싼 논란도 8월 안으로 가지치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공익처분까지를 염두에 둔 최후 통첩을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 측에 보냈고, 회사 측은 “공익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어등산관광단지 개발도 9월7일 2차 공모를 앞두고 8월 중으로 물밑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8월부터 행정 절차에 시동을 건다. 개발 규모와 밀도 등을 문제 삼는, 즉 난개발에 따른 ‘아파트 숲’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얼마 만큼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로 미뤄진 추경도 8월 중 매듭 지어야 할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에 집중돼 소위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다.
내년도 국비 확보도 ‘8월의 과제’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3차 예산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8월중에 모두 끝나고, 9월부터는 ‘국회 작업’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다.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비사업은 1차적으로 26건에 1780억원대에 이른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대회 부족예산 538억원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시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과 공방이 치열한 이슈, 국비가 수반돼야 할 대형 사업 등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8월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하나 하나 풀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