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후보들의 지역 4대 현안 해법은 뭘까?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 뉴스룸이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 각 캠프별 입장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진단과 해법이 나왔다.
아시아문화도시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도시철도 2호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입장차가 뚜렷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200만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돈 먹는 하마”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안전성과 재정 적자,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광주형 도시철도를 만들되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 후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건설 후 운영적자, 1조원에 육박한 광주시 부채,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 등을 이유로, 윤 후보는 연간 1300억원 안팎의 적자 운영, 10%대의 낮은 수송 수요, 시민의견 미반영, ‘다른 도시가 하니 우리도 하자’식 논리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나 후보는 대신 저상버스 100% 도입, 공공자전거 도입, 그러고도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할 경우 노면전차(트램)이나 간선급행버스(BRT)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윤 후보는 시내버스 공영제와 간선망 구축,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대안책으로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빛그린산단∼도시첨단산단∼광주역∼공항을 잇는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광주 일자리 르네상스’를 이끌 핵심으로 제시한 반면 나 후보와 윤 후보는 “대기업 유치나 경제특구, 산단 조성 등 기존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고, 여건도 최악”이라며 실효성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나 후보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새 시작점”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나누기, 노동권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했고, 윤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출구전략으로 내놓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선 이 후보는 조속한 전당장 선임과 운영체계 개편,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나 후보는 (가칭)문화전당운영협의회 구성과 시와 자치구 협력, 시와 시민 주도형 문화정책을, 윤 후보는 시의 주도적 역할과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이원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항 문제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통합과 상생을 기본으로 한 이전부지 결정과 국가 주도 군 비행장 이전 등 진단과 해법이 대동소이했다. 이에 대해 검증단은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계가 부족하고, 일부 후보는 인구정책을 아전인수식으로 막연히 장밋빛으로 전망한 것으로 평가됐고,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예산 로드맵이 미흡한 것도 허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견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민선 4, 5, 6기 지역 분열과 갈등의 주범이었던 도시철도 이슈를 비껴 가기 위한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너무 경제적 측면만 부각할 경우 교통복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광주의 지형과 생활 반경, 기후조건 등을 고려할 때 걷기와 자전거 등이 대체 교통수단이 되긴 어려운 만큼 지상 대중교통 수단을 강화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이 후보가 제시한 경자구역과 광주역 랜드마크의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공론화 프로세스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나 후보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가 다소 수세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왔다.
문화중심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수박 겉핥기식 기존 정책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 예시가 부족하고, 정부와 광주시, 동구청, 인근 상인, 일반 시민과 문화단체, 5월 단체 등과의 조율작업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섬세한 접근공식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공항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원론적이고 해묵은 방안만 제시됐고, ‘나만의 역설적 해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주민 소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선 7기에서도 흐지부지 갈지자 행보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