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4월말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던 대북확성기 중단 카드가 언제 수면 위로 오를지 관심이 주목된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그동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논의될 의제로 꼽혀왔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심지어 전방에서 군복무를 한 탈북민들도 방송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있을 만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두고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비대칭전력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6·15남북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6월15일 자정을 기해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북확성기가 다시 설치됐고, 이후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발발하면서 11년여 만에 재개됐다.
당시 북한은 군이 지뢰 도발에 대응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대북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8·25 합의를 통해 방송이 잠시 중단됐다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다.
8·25 합의 당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 임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북확성기 중단이었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을 정도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 민감하다.
이처럼 대북확성기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인 만큼, 남북회담이나 이후 후속실무회담, 북미회담 등 현재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결심만으로 중단이 가능해 언제든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남북 간 실무접촉 과정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대북확성기 중단 카드를 빼내들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남북관계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 진행과 의제 설정 등만 설정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중단 등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과제는 정상회담 이후로 돌려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4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의지를 확인하고 군사적인 신뢰조치, 남북 간 교류협력, 이산가족 등 남북관계 기본 현안만 확인할 것”이라며 “평화와 관련된 의지 확인이 ‘기본 축’이기 때문에 이같은 포괄적인 대화가 끝난 다음, 후속회담 등 각급 회담들이 정례화되는 방식으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확성기 비방 중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대북확성기 방송의 수위도 낮아졌다. 국군 심리전단이 지난 달 21일 김학용 의원실에 구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월간단위 작전지침을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말부터 비난방송을 자제해왔다. 북측도 방송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월부터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평창 올림픽도 개최되면서 남북 간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향후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해 포석을 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북확성기 방송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심리전단도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