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인권·평화도시를 꿈꾸는 광주시와 시민참여형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연 스페인 마드리드가 시민참여 플랫폼 공유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와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데다 의회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우려돼 성급한 추진보다는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선거공약화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에 시민들의 직접 또는 개별적인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시민참여 모델 개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매도시 간 우호·교류 차원의 협약이나 결연은 간혹 있었으나 해외도시의 특정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책적 협약을 맺는 것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시스템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마드리드시는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정책과 실제 운영 사례 등을 광주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만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는 무려 35만 명에 이른다. 마드리드시는 올해 시민참여 예산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3%인 1억 유로(한화 1344억원)를 편성했다.
전체 시민 1%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한 뒤 토론에 부쳐지고, 찬반투표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9월 14∼17일 광주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초청돼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발표됐고,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의 협약 체결 제안에 마드리드시 측이 “프로그램 소스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벤치마킹이 현실화됐다. 이후 3개월 가량 실무진 간담회와 e메일 교환, 관련 부서 협업회의 등이 이뤄졌고, 스페인 현지 현장답사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당장 차기 시장을 뽑기 위한 지방선거가 12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신규 시책을 가공없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선거용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도 낳을 수 있다. 올해 별도 책정된 예산도 없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직접 수용하는 방식이어서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는 의회의 권한 축소나 고유 기능 침해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민참여 예산제’가 겉돌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분과위원회까지 둬 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 편성된 40건 가운데 18건은 전액 삭감됐고 3건은 일부만 반영됐다.
지난해에도 당초 편성된 55건 110억원 중 26건 54억7600만원만 반영돼 반토막났고, 그 보다 앞선 2016년에도 무더기 삭감된 뒤 예결위에서 부활됐다. 중복성과 실효성, 선심성, 타당성, 시급성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줄줄이 삭감됐다.
불시착한 자체 시민참여 프로그램부터 안정화시킨 뒤 해외 선례를 접목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예산도, 시민공감대도, 시스템 검증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보다는 차기 시장이 키를 쥐고 결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