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개발, 송정역 환승센터, 군공항 이전, 자치구 경계조정, 소각장 부지 활용, 민주평화교류원 개원…’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또는 예상 했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갈등과 논란 끝에 결국 줄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자칫 현안 사업들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적잖아 장기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추진중인 민간공원(도시근린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1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일정마저 돌연 취소됐다.
1단계 사업은 수랑, 마륵, 송암, 봉산 등 4개 공원, 132만3286㎡를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는 1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시민심사단 수와 구성방법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 끝내 안내공고 자체가 취소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29일 “공공성 확보와 시민 접근성,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전문가평가 이외에 시민심사단제까지 도입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보다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시민심사단을 재구성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와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공원 1단계 특례사업자 선정작업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 또 다른 도심공원인 일곡공원과 중앙공원은 난개발 우려와 함께 아파트 숲 논란에 휩싸여 있다.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 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민관위원회가 자율제안 공모 방식으로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합의한 적 없다”며 발을 빼고,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정당인 정의당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개발사업이 자칫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착공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토지 매입과 매각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나 주차장 30년 운영권을 놓고 사업자 측인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코레일이 액수에서 큰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희 컨소시엄은 320여억원, 코레일은 170여억원을 제시해 150억원 안팎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작업도 시가 이전 후보지로 정한 무안·신안·해남·영암 등 전남 4개 군에 대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으나 연거푸 퇴짜를 맞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 앞서 추진한 단체장·군의원 간담회조차 성사시키지 못한데다 정치일정마저 겹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맞물려 공군 제8989부대 예하 무등산 방공포병부대 이전도 가시밭길이다. 군 시설 이전 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전 사업은 주민 반발 등으로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집단 민원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최소한 1년 가량은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개 자치구(區) 간 경계조정도 추진동력인 준비기획단이 뒤늦게 나마 구성되긴 했지만 자치구와 지역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즉 인구 억지 배분에 반발하는 여론이 적잖아 본격적인 경계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불균형과 도심 공동화 해소, 미래 공동체 구상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시가 ‘광주형 일자리’와 ‘친환경차 선도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중국 조이롱 전기차 투자 유치도 인증작업이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견제가 만만찮고, 인증 과정에서 ‘텃세’를 배제할 수 없어 연내 인증 완료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인증이 늦춰질 경우 당초 내년 중 광주에 KD(Knock-Down·반제품) 공장을 우선 건설한 뒤 생산에 돌입해 15~18인승 전기승합차인 2000대를 판매하겠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밖에 폐쇄한 지 1년이 지난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개원, 특급호텔 복합시설 조성사업 등도 크고 작은 이견과 갈등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기게 됐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