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공언한 가운데 광주시가 정부기조에 발맞춰 ‘광주형 지방분권 로드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우선, 지방분권 준비단을 꾸려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준비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장, 예산정책관과 세정담당관이 참여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한다. 더불어 지방행정과 재정분권,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로 류한호 광주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최선우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과제별로 광주시 지방행정과 재정 현황, 자치 역량 등을 파악해 지방분권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준비단은 세부과제 검토 뿐 아니라 특히, 세제 개혁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전략마련을 위한 논의를 수시로 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견 수렴과 공유를 통해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 광주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게 우선 목표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참여혁신단을 신설하고 광주시민총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2013년에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 주도의 지방분권운동을 펼쳐왔다.
자치구와도 자치분권 협력회의를 통해 8개의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도 인상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3.9%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위해서는 마을자치 등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 특히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