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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 창출-경기 지표 ‘미스매치’
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 경기 지표는 내리막
광주시의회 주경님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작성 : 2017년 11월 06일(월) 18:10 가+가-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정작 고용률 등 상당수 관련 경기 지표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나 미스매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올해 4월까지 7만3514명으로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7만개 공약을 조기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목표 1만4283명 실적 1만7359명, 달성률 122% ▲2016년 목표 1만7254명 실적 2만5497명, 달성률 148% ▲2017년 목표 2만3764명 4월말 현재 실적 1만7844명 등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률은 2015년 126%, 2016년 156%, 2017년 1만6992명으로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높다.
이같은 실적과는 달리 통계청 발표 광주시 경기 지표들은 밝지 않다.
우선, 고용률은 민선6기 출범 당시인 2014년 7월 59.5%이던 것이 2017년 9월 58.6%로 0.9%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2.7%에서 2.9%로 0.2%포인트 높아졌다.
수출액은 2400만 달러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1억22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줄면서 흑자폭이 1억4600만 달러 감소했다.
서민경제 지표 중 비은행 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대출액은 3조5851억원(38.9%)나 증가했다.
광주시 1년 예산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빚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관련 경제 지표도 그닥 좋지 않다. 만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39.9%에서 38.2%로 1.7%포인트 하락했고, 청년실업률은 6.7%에서 7.7%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부문은 목표 달성률이 2015년 94%, 2016년 86%로 내려 앉았고, 올해는 아예 목표치를 전년보다 305명이나 낮춰 잡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치를 높여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 일자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어서 신규 창출로 보기 어려움에도 높게 잡은 것을 두고는 민선 6기 실적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민간 부문 목표치 하향은 달성률 채우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경제난으로 탈출구 없는 생활고에 놓인 시민들이 넘쳐나는 것을 명심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광주시 일자리경제국 관계자는 “2015년과 2016년 국내 경기가 최악이었고, 바닥을 쳤다”며 “올 들어 고용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고용시장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이들이 구직전선에 뛰어든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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