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마른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송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5년간 553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기업과 개인에게 1조 1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연도별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2012년 1100건 1869억원, 2013년 1123건 1934억원, 2014년 1091건 1483억원, 2015년 1091건 2247억원, 2016년 1126건 2477억원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1100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부과세액은 2012년 1869억원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 2477억원으로 608억원이 증가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이 겉으로는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세무조사를 강화해 마른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고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