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남발하고 과도한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토록 한 행정안전부 정비지침도 광주시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3일 ‘2017년도 각종 위원회 컨설팅 감사 결과’를 통해 부적정하게 운영되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 운영사례 6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 A실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서민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8차례나 서면심의를 남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과는 위원회 위원을 7∼10명 이내로, 그 위원 중 40%는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위원은 단 1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C과는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절차 없이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해 조건부의결하는가 하면, 심의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법정주차대수 확보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실은 행정안전부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토록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당초 계획에는 3개를 폐지하고 11개를 통폐합, 5개를 비상설화하겠다고 정비계획서를 수립했으나 실제로는 폐지 2개, 통폐합 0, 비상설화 1개에 그쳤다.
또 관련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과는 8명, F과는 5명이 중복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