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예산증액 동의안 등 80여 건에 이르는 안건을 단 하룻만에 처리키로 해 부실 심사 우려가 제기되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이어 폐회일인 25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일반 안건 처리와 현장 방문, 현안 청취, 심사보고서 작성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4개 상임위별 활동은 개·폐회일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진행된다.
그러나 안건 처리는 대부분 19일 하룻동안 일괄 처리키로 해 ‘몰아치기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일반안건은 4개 상임위 통틀어 모두 85건으로, 이 중 81건(95%)이 19일 하룻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20건, 환경복지위원회 24건, 산업건설위원회 23건, 교육문화위원회 18건 등이다.
교육문화위원회만 19일 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14건, 20일 시교육청 소관 4건을 분리 심의할 뿐 나머지 상임위는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소관 부서 안건을 일괄처리한다.
그러나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차이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센터 위탁예산 증액 동의안, 민주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립 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시 예산과 관련된 사전심사가 많아 밀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본예산과 함께 끼워넣기식으로 처리됐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자출연 동의안이 사전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상임위 심의를 우선 거치도록 하면서 안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의안 등은 추후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되는 만큼 꼼꼼한 진단과 심의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회기가 나흘 동안인데 하룻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으로 메꾼다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안건이 많아 부실 심의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의회 전체, 또 상임위별 내부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기는 예산안이나 결산안과 맞물려 열리는게 아니라 조례안과 규칙규정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만 상정된데다 각 상임위별 형평성 등을 따져 일정을 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