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행감 대상에서 제외됐던 13개 위탁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다.
인사와 예산, 운영 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현미경 감사’에 따른 집중 추궁도 예상된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65개 기관은 시 본청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고, 나머지 38곳은 본회의에서 승인한 기관들이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와 교육위가 각각 27개, 환경복지위 26개, 산업건설위 22개, 운영위 1개 등이다. 서류 제출 요구건수는 모두 1124건으로, 산건위가 38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환복위(289건), 행자위(228건), 교문위(191건), 운영위(36건) 순이다.
특이한 점은 감사대상 기관수로, 지난해 87개에서 14개, 비율로는 18%나 증가했다.
2년 주기로 행감을 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은 대부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곳들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14개 기관에 지원된 시비는 230억8300만원에 이른다.기관별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59억원 ▲효령노인복지타운 26억원 ▲광주전남연구원 25억원 ▲시립장애인복지관 19억원 ▲광주시관광협회 16억원 ▲광주관광컨벤션뷰로 15억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4억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억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10억원 등이다.
나머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하남산단관리공단, 더좋은자치연구소, 시립 제1요양병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은 연간 지원금이 1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관은 조례상 행감 대상임에도 그동안 본청과 직속기관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지면서 관행적으로 ‘감사 무풍지대’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행감 사각지대화되면서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판단에 상임위별 사전검토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히 환자폭행 사건에 휘말린 시립 제1요양병원을 비롯,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광주관광컨벤션뷰로, 해외 성추행과 보조금 허위정산 문제에 시달렸던 광주시관광협회, 납품 비리와 ‘갑질 행정’ 등으로 내홍을 겪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열띤 감사도 예상된다.
또 경험과 실적 부족 등으로 적절성 논란을 일으킨 더좋은자치연구소, 미터기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도 대상에 올라 의회 차원의 집중 감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과 물의를 야기했던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어느 때보다 뜨거운 행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