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29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에 광주지역 현안사업비 1조7800여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돼 SOC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9일 “내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광주시의 2018년도 지역 현안사업이 229건에 1조7803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조7664억원에 비해 139억원 증액된 것으로, 신규 사업은 43건 768억원, 계속사업은 186건 1조703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신규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SOC 사업 대폭 축소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순환고속도로(2구간) 신설 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올해 국비 1398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455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액수로는 무려 943억원이나 줄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은 올해 985억원의 국비가 확보됐으나 내년에는 103억원으로 882억원이나 감소했다. 두 사업에서만 삭감액이 1825억원에 이른다.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비 48억원과 광주 대촌∼나주 간 금천 도로확장비 25억원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비 지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액 미반영됐다.
강력한 SOC 지출 구조조정 차원이지만 관련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전 최종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보다는 지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에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밝혀 SOC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2016∼2020년)의 경우 부산은 5개 사업에 1조2200억원, 대구가 3개 사업에 4300억원이 반영된 반면 광주는 2개 사업에 사업비도 1700억원에 불과하다.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7∼2020년)에서도 권역별 사업비는 부산울산 4698억원, 대구권 9416억원인데 비해 광주권은 2869억원으로 열세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로 43건에 이르는 신규 사업에 국비 768억원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광주형일자리 전국 모델 개발 용역비(8억원) ▲고문·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국가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용역비(4억원)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비(20억원) ▲2019광주세계수영대회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1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광주역사전시공간 구축(19억원) ▲치과 등 생체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파트너 지원(15억원) 등이다.
분야별 국비 반영 건수와 액수는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475억원, 2019 세계수영대회 지원 222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42억원 등 52건에 1019억원, 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87억원) 등 76건에 2212억원이 반영됐다.
또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 사업으로는 트라우마치유센터 4억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50억원, 국립 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 55억원 등 46건에 1조2383억원, 사회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광주 송정∼나주시 경계간 도로 확장 75억원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210억원, 광주 송정역사 증축비 20억원 등 35건에 2006억원이 확보됐다.
이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솔로몬파크 10억원 등 20건에 183억원이 반영됐다.
윤장현 시장은 “정부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SOC 축소로 쉽지만은 않았지만 미래형차 생산기지와 부품단지 조성, 에너지 메카 육성, 문화중심도시 2.0 등 현안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 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