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책개발이 인력난과 낮은 처우,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원 전원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새 정부 고용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일 (재)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복지재단은 조례와 정관 등에 따라 광주복지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의 중추기관으로 운영되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복지업무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에도 인력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단에 근무중인 정책연구원은 고작 3명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또는 복지개발원)에 비해 최대 20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인력이 8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연간 보수도 2300만∼3800만원으로 대다수 광역 복지재단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A복지재단에 비해서는 반토막, B복지재단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분도 불안하다. 대부분 정규직을 채용하는 다른 광역 복지재단과 달리 3명 모두 기간제 비정규직이어서 공공 분야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중인 새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력 문제는 고스란히 연구난(難)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5∼2016년에 수행된 7개 연구과제 중 6건은 직접 수행했으나 ‘광주형 사회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는 인력 부족으로 자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H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장애인 분야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여성재단과의 업무중복도 문제여서 일부 정책과제는 두 기관의 연구프로젝트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복지재단 측에 “정책개발 연구인력에 대한 채용과 처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관 간 중복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쌀구입비 과다 지출 ▲대관료 과다 징수 ▲7년간 동결된 비현실적 운영비 ▲부적정한 공유재산 사용료 ▲차량 운행일지 소홀 등이 지적됐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2009년 2월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해오다가 2015년 10월 복지재단으로 통합됐으며 1처 2본부 1국 24팀에 140여 명이 근무 중이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