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광주지역 양대노총에 차량과 음향장비 지원 명목으로 억대 예산을 세웠다가 뒤탈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불공평 예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명목으로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업무용 차량·음향장비 구매 비용 각각 8600만원과 8200만원 등 모두 1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행정자치위 심의를 거쳐 예결위 표결 결과 찬반 5대 5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에는 11인승 스타렉스 승합차, 포터, 음향장비 18종, 한국노총에는 스타렉스와 카니발, 음향장비 10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인천(2016년, 한국노총 3500만원), 전남(2016년, 한국노총 5200만원, 민주노총 4400만원)에 이어 3번째고,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장현 시장은 양대노총에 지원키로 한 추경안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예산집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대 5 동수 의결에 찬성하고 주도한 의원들은 시민 앞에서 떳떳하게 해명하고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전례없이 양대노총에 시민혈세 1억6800만원을 지원해 시위 차량과 음향장비를, 그것도 ‘시급한 사안’이라며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불공평 예산이고 대중적 가치도 없는 예산이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 중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과 감사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순태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정부는 예산이 모자라 증세를 해서 국민복지에 노심초사하고 광주지역 95개 주민자치위는 100만원도 없어 아우성인데 ‘지역의 원활한 노사관계 발전’을 이유로 전례없이 억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동자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근로복지기본법과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시 조례를 근거로 공익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광주형 일자리’ 등 원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