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사업, 110억원서 56억원 대폭 삭감
“주민 동의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올해 부실 운영 논란이 일어던 광주시민참여예산제의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날 처지에 놓였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시민참여예산으로 11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공모를 거친 뒤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은 55개나 된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 56억원(55.6%)이 대폭 삭감됐다.
전체 사업 건수로는 60%인 33건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됐다.
올해 이 예산이 부실 운영돼 대폭 삭감이 예상됐지만, 반토막이 날 정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시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올해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으로 78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면서 의회에서 뭇매를 맞았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은 찾아가는 건강가정 코디네이터 운영(3억원), 마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억4000만원). 광주 민주주의 학교 운영(1억5000만원), 전통놀이체험사업(2억원), 광주 광장문화캠프(1억원), 생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3억원) 등이다.
또 시민 파랑새 발굴단(2억9000만원),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운영(5억원), 경로당의 대변신, 농 일자리 허브로(3억원),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3억5000만 원), 엘로 카펫 설치(5억원), 험프형 횡당보도 설치(2억3000만원) 등이다.
감동 백배, 출산용품 마더 박스지원 5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나 다행히 시가 편성한 출산축하금으로 옮겨져 반영됐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올해도 지적됐지만, 사업에 구체성이 없고 선심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일부 사업은 집행부나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부활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반재신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총 78개 시민참여 사업 중 36개(46%)가 예산 집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면서 “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할 사업이면 이해가 가지만, 계획보다 늦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나 충분한 수요조사 등 준비 결여 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2016년 광주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시민 1인이 제안해 이해관계 소지도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들도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나 자칫 인기투표 소지가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폭 가위질된 시민참여예산이 12일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에서 부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