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채무규모가 3년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와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도시철도 2호선 등 신규 현안사업에 따른 재정수요가 불가피해 시 재정에 적신호가 우려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채무(연말 기준)는 2011년 200여 억원 감소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7476억원, 2012년 7532억원, 2013년 7987억원, 2014년 8922억원, 2015년 9754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증가액은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2015년 832억원에 달했다.
지방채도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7237억원이 발행됐고, 올해도 1200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증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주된 요인이다. 2012∼2013년에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로 170억원의 빚이 발행했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경기장 시설비로 140억원, 야구경기장에 100억원이 빚으로 채워졌다.
2013∼2014년에는 U대회 경기장 시설비 620억원에다 도로사업 190억원을 더해 전년보다 935억원이나 증가했고, 2014∼2015년에도 U대회 경기장 시설비와 도로사업 비용으로 832억원의 지방채가 신규 발행됐다.
가파르게 증가하던 지방채는 2015∼2016년 지역개발채권(1200억원)과 지방채 상환기금 100억원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11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내년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로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전체 사업비 1조9053억원 가운데 시비만 5716억원에 이르고, 세계수영대회는 총사업비(1935억원)의 37%인 최소한 716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마케팅 등을 통해 613억원의 수익을 낸 뒤 운영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어서 수익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비 부담은 더욱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사업 추진으로 채무 잔액은 2017년 9601억원, 2018년 9733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 1조164억원을 기록한 뒤 2020년 1조440억원, 2021년 1조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빚을 줄이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재정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7년에도 1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2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시는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 등 신규 수요에 필요한 지방채를 우선 발행할 계획이다.
또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조성한 다음 지방채를 조기상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과 SOC 등 대형 신규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빼고는 발행을 자제하고 상환 규모를 늘려 건전재정을 위한 적정채무비율인 25% 이내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