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중인 이들이 책임져야 할 부양인구가 많아지면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산업은행의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인구비율이 1% 포인트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5~0.29% 포인트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부양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악재로 여겨진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부양인구가 늘면 부양부담 증가로 인해 노동인구의 저축률이 낮아진다.
이는 생산적 자본축적을 어렵게 해 자본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결국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최근 부양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비율을 보면 유소년인구(0~14세)가 13.9%,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3.0%, 고령인구(65세이상)가 13.1%다.
그러나 오는 2060년이 되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10.2%, 49.7%로 낮아지고 고령인구는 40.1%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는 2015년 37명에서 2060년 1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 수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비중 뿐만 아니라 절대수치도 올해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오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연평균 30만명씩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천 산은 조사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 효과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고령층과 여성 등 유휴인력을 활용한 노동투입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정년폐지,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여성들이 일과 생활, 자녀양육 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