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25만t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격리가 시작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수확량은 1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나 쌀 시장 및 수급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장격리 시점(11월12일)보다 보름 가량 빠른 것이다. 정부가 격리의 적기를 놓쳐 예산 투입에도 쌀값 안정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일단 통계청의 예상생산량인 420만2000t을 기준으로 25만t을 잠정 결정하고 다음달 중순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우선지급금(4만5000원/벼40㎏)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향후 산지쌀값 추이를 봐서 10월중 지급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격리 관련 방침을 통보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