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할 예정인 공공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도 막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데 이어 은행권을 향해 연이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LH에 따르면 LH가 하반기 수도권과 부산에 분양하거나 분양할 예정인 공공주택 6곳(5528가구)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중단됐다. LH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없이 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곳을 선정한다.
LH관계자는 “은행 입찰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이뤄지는 시스템인데 이번처럼 은행들이 입찰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LH는 잔금 비율을 높이고 중도금 비율을 낮추면서 대출 은행을 물색할 계획이지만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집단대출을 관리하는 기조인 데다, LH사업장의 경우 LH가 원하는 금리가 낮아 서로 금리를 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엇갈렸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을 조이는 분위기에서 굳이 낮은 금리로 입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LH사업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HUG의 보증 비율도 90%로 낮아지다 보니 은행 입장에선 집단대출을 관리해야겠단 압박이 더 강해졌다”며 “시공사·시행사의 신용능력이나 아파트 위치까지 전반적으로 깐깐하게 보면서 신규 집단대출은 거의 진행이 안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6대 주요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의 월별 집단대출 증가액은 8월 들어서야 1000억원대로 줄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3월 2조1062억원으로 올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4월 1조7879억원 ▲5월 1조8420억원 ▲6월 1조3607억원 ▲7월 1조3924억원 등으로 1조원대의 증가액을 이어오다가 ▲8월 7563억원 9월 9713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정부의 주문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8.25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연이어 가계부채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다. 지난달 21일에는 주요은행의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에서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달보다 6조1000억원 증가, 2008년 통계 편제 이후 9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증가액이 컸다.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5조3000억원이 늘어 역시 9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큰 수준의 증가규모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86.9%를 차지한 것은 집단대출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