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조 파업 사흘째인 29일 정부가 화물열차를 증편하고 긴급수송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파업이 지속되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줄어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긴급 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9~30일 이틀간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의왕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4회)하는 등 화물열차를 증편한다.
또 철도화물을 대체하는 긴급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낮 12시부터 파업기간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은 운행제한도 일부 완화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 위탁 화물차(100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컨테이너 대체 수송 수요는 일일 기준으로 910TEU 수준(평시 2230TEU, 파업시 1320TEU)이다.
대체차량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월말 선적 물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의왕ICD의 경우 지난 27일 전주 대비 물동량이 242TEU 증가해 총 455TEU의 적체가 생겼다.
시멘트는 일일 2만4000t 수송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평상시는 4만t, 파업시는 1만6000t 수준이다. 파업 전 3만2000t을 미리 수송해 113만t의 재고량을 비축해 둔 상태이며 일일 최대 1만t을 대체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다음달 3일부터 일부 노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탄 재고량은 연탄공장 90만t(40일분), 시멘트공장 12만t(16일분), 발전소 2만t(25일분) 수준이다. 국지적으로 재고가 소진되면 일반 벌크트럭 등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하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차관은 또 “파업이 지속될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국가수송체계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파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현재 정상운행 중인 KTX와 수도권 전철, 서울·부산 출퇴근 지하철 운행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파업을 촉발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을 더욱 효율적인 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장치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업 사흘째인 이날 오전 6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1.0%, 서울지하철 20.9%, 부산지하철 48.5%다.
KTX와 수도권전철, 출·퇴근 시간 서울·부산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는 62.3%, 출·퇴근 시간외 서울·부산 지하철은 각 84.1%와 70.0% 수준으로 감축 운행 중이다. 특히 화물열차는 30% 수준까지 감축돼 물자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