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시 정책자문관제 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주경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애초 조례안에는 정책자문관을 10명 이내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없애도록 했다.
또 정책자문관이 정보 누설,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행자위원들은 이날 정책자문관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상임 정책자문관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문관 숫자를 10명 이내에서 10명 내외로 하고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조례 수정 내용을 넣고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전남도와 비교해 광주시 정책자문관제가 전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장 1명, 부위위원장 1명을 포함해 투자유치, 전략산업 등 11개 분과위원회에서 20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각각 8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례를 근거로 전남도는 8월말 현재 249명의 정책자문위원를 위촉하고 있으며 정책고문 3명, 특별보좌관 8명을 위촉했다.
위촉 자문위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실비 등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가운데 2명은 월 500만원 한도내의 활동비가 주어지고 있고 기간제근로제가 배치된 부속직원 및 사무실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민선6기 13명의 정책자문관 중 8월말 임기가 끝난 4명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해 9명으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150만원내에서 자문료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받는데, 현재 4명이 100만원 이내에서 받고 있고 일부는 자문료 성격으로 1시간 당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사내 자문관 상주공간(46㎡) 제공이 쟁점이 됐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호화판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행자위원들의 판단이다.
행자위 한 의원은 “전남도 등과 비교해 정책자문관제가 과도하지 않다.
사무실 집기 등을 놓고 호화판 등의 말들이 있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이자 실세로 불린 김모 정책자문관이 지난달 31일 임기가 만료돼 재위촉되지 않은 만큼 제도 및 운영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남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자문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김모 정책자문관이 사무공간에서 일을 보면서 잡음이 나 문제가 됐다. 다행히 재위촉되지 않았지만, 다른 자문관들이 상주하면서 또다른 잡음을 내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