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15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실효성이 미미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여성, 청년, 장기미취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25개 부처에서 196개에 달한다. 올해 예산은 15조8000억원 규모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기업 지원, 묵은 일자리 보호’에서 구직자와 전직 희망자의 역량 개발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사람 지원’ 원칙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도 줄인다.
또 직접 일자리 사업의 장기·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 희망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제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7월 중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재편, 2017년 예산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기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을 수립·점검한다.
건설·수출 제조업 일자리 대책(3분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 전략(3·4분기),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 대책(7월) 등 업종별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다.
또 모든 정부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정책자금 지원,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 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사회부문간 격차 축소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는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 파견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추진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건전한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 점검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 목표·지표를 12월 중 개발하기로 했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도급업체가 하도릅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해 적발·고발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원도급업체의 기술 유용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도급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원도급업체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하도급 안전 확보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촉진한다.
정부는 대·중견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 펀드’ 규모를 71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R&D 시설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16년 말에서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