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고령농의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9만 농가(농업경영체) 중 고령농은 69만 농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농이 58만4000농가, 전문농 17만4000농가, 창업농 12만1000농가 등이다.
정부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해 오던 것을 경영체의 유형(특성)에 맞게 재정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고령농에게는 노후의 안정적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도 경영이양으로 인정해 도시거주가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농 비중이 높은 마을에는 재능나눔, 농촌형교통모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마을단위 경영이양 촉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근로자 가계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농을 19만호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경영진단부터 컨설팅 및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규농도 육성할 방침이다. 농업(관련) 법인이 학생 창업 예정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젊은 인력이 농업법인을 창업하면 지역(마을)과 연계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농이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엔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규모화된 경영체가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다각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 및 법인화 등 협업경영도 활성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유형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면서 프록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