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숨긴 채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등록이 247만 원인데도 1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례들인데 성실한 납세자들과 ‘유리 지갑’ 근로자들은 또다시 허탈감을 느낀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복지 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작년에만 4400억 원이 넘었다.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360개 가운데 선별한 91개에 한정된 표본조사라고 하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실제 부정수급액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다. 만약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한다면 또한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점검한다면 복지 재정 누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무래도 부정수급이 만연하는 원인은 치밀하지 못한 행정 때문일 것이다. 신청한 사람들은 대상자인지 철저히 점검도 하지 않고 지급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고, 그런 주먹구구식 업무행태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 바른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당국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혈세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