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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민심
이 준 구 주필
작성 : 2015년 05월 11일(월) 17:41 가+가-
광주 서구을 등 전국 네 곳에서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전패했다. 광주 서구을에 무소속 천정배 후보,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 중원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단 한석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호남 발 민심의 이반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안방인 광주에서마저 22.5%포인트의 큰 득표 차이로 무소속 후보에게 졌다. 호남세가 강한 서울 관악을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빼앗겼다. 호랑이 같은 호남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야말로 새정치연합에 염증을 느낀 민심의 폭발이자 호남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친노 중심으로 당이 이끌리면서 소위‘텃밭’이라는 호남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호남이 그렇게 소외당해도 계파싸움과 기득권 안주에만 혈안이었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구애’를 했지만 그 이후엔 ‘남의 일’ 취급하듯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아마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아닌가 싶다. 현 정권 실세들이 수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여당에 커다란 악재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 매를 들었다. 성완종씨가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각각 맡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친노(친 노무현) 책임론이 불거지고 당내 노무현계와 김대중계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성을 치르기 어려ㅃ다는 성토가 나올 수도 있다.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아울러 문 대표의 차기 대선 가도도 순탄치 않게 됐다고 본다. 하지만 재.보선은 재.보선일 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작은 선거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미루거나 기피한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정이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제 여야는 작은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큰 정치로 승부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큰 정치는 당략이나 정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염두에 둔 정치다. 당장 시급한 것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힘을 보태는 일이다. 경제를 살리는 게 곧 민생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 복지와 증세 논란의 해결, 소득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등의 당면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우리 모두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가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새정치연합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빌미로 여야가 극한의 정쟁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에 맡기면 될 일이지.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일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 수사에 일절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야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회개혁 차원에서 성완종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면 비리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 제도 없애야 한다. 국민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밥상이란 말까지 나왔으니 이젠 그만 즐겨야 한다. 불체포특권 내려 놓아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제 적용해야 한다. 이땅의 보통사람들은 우울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많은 개혁과제를 내놓긴 했지만 추진 과정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젠 재보선의 선거 승리에 취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적당히 덮고, 독선의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부정 부패를 모조리 쓸어 내야 되기 때문이다. 각급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야 한다. 내 주변에서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자세로 국민의 힘을 모아 부정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당장 후임 총리 인선에서부터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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