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축제의달이라 할만큼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걸다시피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곳 저곳 축제장을 찾은 대다수가 기대에 못미치는 내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중 최고의 행사로 준비한 노력에 비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축제, 이대로 좋은가?’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어 이제 성년이 되었음에도 근본취지였던 자치 역량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선거를 통한 후유증까지 심각한 상태여서 차라리 자치행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가하는 요구마저 일고 있으나 과연 자치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역 발전과 민주화의 근간이 되어야할 지방자치가 목적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 예로서 축제의 경우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발전에 유익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하고 해마다 발전 경신시켜 나감이 마땅할 것인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적 문화 여건에 ‘그나물에 그밥’식이라는 혹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건모씨(58) 부부는 기대를 가지고 D군과 H군에서 열리는 축제장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평가에 낮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 바라건데 각지역의 축제가 누구도하니 안할수 없다는 ‘나도 축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례행사식 ‘땜질축제’도 지양해야 한다. H지역의 경우 축제장 가까운 주변은 물론 축제장뿐 아니라 그 지역 다른곳도 둘러보는데 도로변에 잡초마져 정리되지 않은채 손님을 맞겠다는 것은 기본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갑다. 지역마다 축제의 테마를 정하였으면 해마다 새롭게 변화를 주어 방문객들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안이다. 우리 전남의 경우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6~8%대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현실이다.
게다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해마다 자립도는 낮아질지언정 호전될 전망은 희박하다. 최소한의 공직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키 어려운 현실에서 재정운용은 그야말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의 원활한 보전의 방법으로 자치단체장이 중앙부서에 이모저모로 줄을대며 단 얼마라도 재정지원을 늘려 받기에 혈안이 되다 싶이한 절실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른바 ‘성완종식 재정 취득 로비’는 지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에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정당하지 못한 로비는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군정은 제쳐두고 한푼이라도 돈이 더 들어와야 되니 중앙부처에 단체장이 눌러 앉아 로비리스트가 되고 거물정치인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결국 숨은 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상식이다. 담당직원이 중앙요도 담당부서를 찾아 예산사업과 필요성등을 절차를 따라 납득시키면 될것이요. 중앙 예산부서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부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미 마련 지원하고 있으므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예산 더 타내기 전쟁은 그 결과가 결코 지방자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성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은 결국 자치 역량 향상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