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의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사찰논쟁으로 시작된 개인정보유출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특성상 개인정보를 수시로 활용하는 경찰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르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연이어 발생하는 통신사, 은행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최근 진행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우려 섞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활동과 연계,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으로 설정하여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삭제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경찰청 감사관실에서는 특별경보 발령과 함께 10월 27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 경찰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의 보안사항 및 감독자들의 조회·사용내역 점검 여부 등 국가공무원법 및 형법상 명시하고 있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만큼 물적·시스템적 보안대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응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유출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치안과제로 삼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데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국민대상 홍보 등 전 방위적으로 치안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하나만 기억하자!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라는 것임을….
최명현 구례경찰서 경무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