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연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누가 법안을 제출할지를 놓고 당과 정부 간에 한때 핑퐁게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청와대가 연내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도 부인 못한다.
논의의 출발도, 문제의 핵심도 분명하다. 지금 같은 연금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즉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의 안정성, 소급 논란 등 보완 과제도 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다.
그러나 개혁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다들 알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칫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이게 마련이고 정치권은 100만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저항은 거세기만 하다.
1995년, 2000년, 2009년 등 과거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렇게 용두사미가 됐다. 정부가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우물쭈물 시간을 낭비하자 저항은 점점 확산됐고 종국에는 재정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개혁안이 돼버렸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용만큼이나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다. 졸속입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마냥 신중을 기하다가는 때를 놓치게 된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결기를 환영한다. 하지만 여권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는 여야 제각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켰다. 새누리는 공무원연금 개혁TF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TF라고 한다. 동일 사안에 여야가 따로 개혁팀을 가동시킨 것부터 비상식적이다.
실제 논의방향도 각각이다. 네 번째 시도되는 이번 개혁도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참으로 납득 안되는 건 새정치연합쪽이다.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한다.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입안 중이라 한다.
또 공무원연금만 떼어놓고 개혁할 수 없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까지 포괄적으로 보겠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두를 수도 없다며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도 한다.
모든 걸 협상장에 다 올리자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개혁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연금개혁을 하는지 망각한 듯하다.
그간 무책임하게 회피만 해온 새누리가 적극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퇴직수당의 대폭 인상 등 새누리가 검토 중인 과도한 인센티브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앞으로는 개혁한다며 뒤로는 더 챙겨주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면 재정개혁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왜 꺼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 표를 의식해 눈치를 본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할 수 있다. 국민은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