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부패를 영어로 쓰면 corruption인데, 라틴어 cor(함께)+rupt(파멸하다)에서 파생된 합성어이다. 한자로는 부패(腐敗:썩을 腐, 무너질 敗)라 쓰고 썩어서 무너지다의 뜻이다. 이처럼 부패는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인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패의 의미에 들어있는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개인적, 구조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측면은 개인의 욕심·이기심 등 인간본성이 부패 유발의 원인이라는 것이고, 구조적 측면은 사회 집단이 각각 자기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활동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집단의 선거득표 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정부의 예산극대화, 개인(소비자)의 효용극대화를 들 수 있겠다. 그 외 행정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과 규제, 권력집중 등이 원인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아시아권에 두드러지는 공사구분의 불분명, 연고·온정주의 문화, 접대·청탁 관행 등이 원인이라는 사회 문화적 측면이 있다.
부정부패의 폐해는 정부불신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킨 다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이 훼손되어 정부정책의 수용도 저하로 나타나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고비용을 초래하여 결국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기회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유발되고,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묵인 등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와 국가 재정 낭비·수입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어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 가장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쉽고도 어려운 ‘청렴’이란 단어이다. 청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음미하면 ‘바르고 곧은 마음의 실천’일 것이다.
양심을 따르면 쉬우나, 이익을 쫓으면 어려운 이 청렴을 좀 더 알아보면,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을 들 수 있겠다.
법령·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뜻하며(반부패),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투명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책임성)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위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2010.11.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것으로 기업, 정부, NGO 등 사회주체들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이다. 아직 강제성은 없으나 향후 ISO 26000이 국제 상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기업경영 신뢰도 평가, 사회책임투자(SRI) 등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면서 투자유치의 변수, 사실 상의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 중 7대 핵심주제를 살펴보면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이 있다.
물질이 정신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기 앞서 청렴의 의미처럼 바르고 곧은 마음 즉 양심을 동반한 행동들이 사회에 넘쳐날 때 그동안 매일 뉴스에서 쏟아냈던 썩은 냄새로 가득찬 사건들이 말하듯 곪아터진 우리들의 터전에 다시 푸르게 자라는 새싹이 돋아나리라 생각해 본다.


김 동 일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