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2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으나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트랙터까지 동원해 이를 적극 저지하는 ‘남남 갈등’ 사태가 벌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250여명도 이날 임진각에서 보수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실패한 보수단체 가운데 일부가 김포로 이동해 결국 대북전단 2만장을 살포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단순한 ‘풍선 놀이’가 아니다. 한반도라는 화약고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들 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무모한 행위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규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 및 남북 대화분위기 저해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대북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일 남북 간에 벌어진 총격전 사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북은 남쪽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우면 이번에는 ‘기구 소멸’이 아니라 ‘원점 소멸’을 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태다.
지난번 총격전 때와 달리 앞으로는 인명피해 등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파주·연천 지역 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절박하다.
또다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농사일과 장사 등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총격전 이후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한다.
대북전단은 그 효용이나 최근 조성된 남북간 대화분위기에 대한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보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강조하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과 인권상황은 남북관계 진전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외부 접촉 기회와 폭이 전반적으로 커질 때 보다 잘 개선될 수 있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측은 남측의 전단살포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경찰력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예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민간단체의 활동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남북간 총격전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극히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일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다.
단 1%의 전쟁 위험이라도 있으면 미리미리 막는 게 정부의 책무다.
위험천만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정부가 더는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