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삐걱거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처음부터 쉽지않은 난제로 예상은 됐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도 전에 시기 등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여야 정치권의 인식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 막대한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동안 개혁의 당위성만 부각되었을 뿐이지 정작 현실적으로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감안한다면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엿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청와대는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며 ‘연내 처리’를 굽히지 않는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데 시기가 중요하냐”며 온도차를 보였다.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시간표상 물 건너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국회 일정이나 야당과의 조율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는 여당의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처리 시기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가 지난 17일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실망스럽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해선 안된다고만 한다.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더해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혼선을 예고했다. 제1야당이 이 모양이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부터 험로가 예상됐다. 개혁에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항도 거셀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은 물론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간 갈등도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안이다. 이 와중에 당정청의 이견과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개혁 처리 일정이 한없이 늘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마련하는 안이 그대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공무원연금을 장기적 재정의 관점에서 다루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는 개혁의 대의를 인정한다면 부디 이번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진솔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