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사회적 문제이다.
단편적인 예로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40%를 목표로 다양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목표 사망자수는 4,497명으로 2010년 대비 1,008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사망자수는 2012년 5,392명으로 2010년 대비 113명이 감소하였다.
즉, 감소 목표 1,008명중 113명이 감소된 것으로 약 11% 정도 달성된 것이다. 이처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적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각각의 요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요소중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인적요인이며,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적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즉, 운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국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기술을 개발중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정부 140대 국정과제중 과제93에서 ‘차량과 차량?도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ITS(C-ITS) 도입’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ICT를 활용한 교통기술로 1990년대 부터 ITS(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진일보한 차세대 ITS 기술을 개발 중이다. 기존 ITS 기술중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술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예로들 수 있으며, 이 단속 시스템은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효과를 보이고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으로 차세대 ITS 기술로는 스마트하이웨이(국토교통부) 연구진이 개발한 주행로이탈예방서비스, 낙하물 검지 및 제공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 시스템은 도로 및 차량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도로 위험요소를 검지하고 검지된 위험요소는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차량간, 차량과도로간 통신이 이루어져 이용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들의 판단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안전관련 기술이 모두 적용되면 사고건수가 46.4%가 감소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NHTSA(2010)에 따르면 81%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안전한 도로환경이 구축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홍길성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