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에 두둑한 보수까지 보장돼 ‘신(神)도 탐내는 자리’ 라는 금융권 감사 자리를 ‘정피아(정치인 출신)’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화된 ‘관피아(공무원 출신) 척결’ 바람에 정피아가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정피아의 낙하산 투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IBK)과 계열사들은 아예 `정피아의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양종오 IBK캐피탈 감사나 서동기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한희수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등이 대선 관련 조직 출신이다.
또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도 대선캠프 출신이고 권영상 한국거래소 감사, 문제풍 예보 감사, 정송학 자산관리공사 감사도 금융권 경력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수경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대우증권·경남은행 감사 또한 하나같이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집권당 인사다. 금융권의 핵심 요직이 대선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꼴이다.
이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나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등이 정피아로 분류되는 인사다.
금융권 감사는 정치판이나 기웃대던 문외한에게 맡겨도 좋을 만큼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다.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경영상황을 감시·감독하고 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적발하는 직무감찰 기능을 맡는 막중한 자리다.
법인의 중요 결정사항을 결재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출석하는 것 또한 감사의 책무다. 금융 전문성과 더불어 업무·회계의 적법성을 판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금융권 감사다.
정피아는 관피아보다 무서울 수 있다. 규제를 만든 관료가 피규제기관의 요직을 보장받고 규제회피를 돕는 것이 관피아의 문제였다면 정피아는 아예 입법단계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피아가 ‘정치(政治) 금융’의 질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KB금융 회장 인선과정에서 금융의 전문성보다 정권에 대한 기여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청와대는 이 모든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세월호 비극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다. 304명이 진도 찬바다에서 숨졌다. 10명은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뒤 하나둘씩 드러난 수많은 적폐에 온 국민은 몸서리를 쳤다.
적폐 청산 외침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바로잡겠다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은 그대로다. ‘발호하는 정피아’에서 사라지지 않는 적폐의 고질을 다시 보게 된다. 관피아 척결 외침은 병폐를 뜯어고치기는커녕 자리 차지의 수단으로 변했다.
적폐 청산의 외침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