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선원들의 폭력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 해경을 대상으로 한 집단폭력 사태가 또 벌어졌다. 엄중한 단속으로 자국 어선의 영해 침범을 막겠다는 한·중 정상회담 당시의 약속에도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을 빼앗기 위해 80명이 넘는 중국 선원이 몰려들어 우리 해경 요원들을 집단 구타했다.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장이 총에 맞아 숨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숨진 선장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나포 어선에 올라타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19명을 연행해 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선원은 조사 중이다.
지난 10일 전북 부안 해상에서 있었던 단속 과정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우리 해경에 대한 중국 선원들의 집단 폭행 때문이었다. 고기 잡는 어부의 행동이 아니었다. 중국 선원들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쇠창살을 휘둘러 해경을 폭행하고,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나포 어선에 접근한 중국 어선 4척의 선원은 나포된 배에 올라타 쇠파이프, 칼, 갈고리 등 각종 흉기를 휘둘렀다. 주변의 어선에 남아 있는 중국 선원들은 납추 철심 맥주병을 던졌다. 조폭이나 하는 짓이다. 해경의 채증 영상이 생생한 증거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연간 20만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단속된 것은 지난해 467건, 올 현재까지 122건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해경 해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어선의 목숨을 건 불법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중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외교 문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온당하지 않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폭력적 법집행 행동으로 중국 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했다.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 선원의 폭력성에 대해 중국 정부도 모르지 않을 터다. 우리의 과도한 대응을 따지기 전에 자국 어선들을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중국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다.
우리 정부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 요원은 2008년에도, 2011년에도 숨졌다.
대응은 아직도 느슨하다.
해경 경비함을 어선으로 들이받은 중국 선원을 처벌하지도 않고 풀어주기까지 했다. 이러니 불법이 판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우리 해경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서는 단호한 무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더불어 해경과 중국 선원 양측의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