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세수 펑크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56.7%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인 57.8%보다 1%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일 뿐 아니라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원을 넘어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까지 국세의 진도율은 58.2%, 관세 진도율은 48.9%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각각 3.0%포인트, 7.5%포인트씩 하락했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면 나라곳간은 결국 텅 빌 수밖에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재정적자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부른다.
나랏빚은 올해 534조원, 내년에는 570조원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자로 나가는 돈만 올 한 해 21조원에 이른다. 나라살림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1차 요인이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고 소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어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향후 투자심리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우려 등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침체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생산, 설비투자 등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영업실적도 악화일로다.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마저 ‘어닝쇼크’ 불안감에 휩싸였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 세수 펑크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2.1% 등 경상성장률 6.1%를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예산을 편성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 정도 목표만 달성되면 세수부족 문제를 감당하며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에 4% 성장을 달성하기가 버겁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1%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2%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세수부족은 무엇보다 불경기 때문이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탓도 크다.
세수목표를 지나치게 높여 잡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서고 있다.경기 침체와 세수 부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업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16개 주요 기업은 최근 투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제 남은 걸림돌은 정치권이다. 국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발을 꽁꽁 묶은 경제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생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기업 투자를 일으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세수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