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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도덕성
작성 : 2014년 09월 25일(목) 17:55 가+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 중 으뜸은 도덕성이라 할 것이다.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이른바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속칭 캐디) 성추행 사건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실로 어처구니없고 듣기조차 민망스러운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치심까지 느끼게 했다.
이미 전직자라고는 하나 그가 새누리당의 중진중에 중진이요 당의 간판격인 위치에 있던 분이요 현재에도 당상임 고문을 맡고 있어 다시 한 번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공직이라는 것이 사사롭지 아니하고 널리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종사 하는 것이요, 도덕성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이법(理法)과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자의 성품 이라면 어찌 삼부요인 중에 한자리인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이럴 수가 있을까….
탄식이 나오고 이 또한 이 나라 공직자 사회에서 비일비재한 갑의 횡포로, 권력의 상징적 권위로 행하여지는 사례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관심이 희석되어지는 세태는 아닌지 우려스럽기조차 하다.
특히 민의로 뽑힌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는 유권자들의 신성한 선택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여겨지고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성도착증환자’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는 지위와 권력만을 탐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인격의 영양결핍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성 중에도 파렴치적 상습적 범죄에 해당하는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잘살게 되었다고 하는 세상에 공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이 같은 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럽고 참담한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는 공직에 임한 분들 스스로가 각성하여 더 이상은 물의가 없어야 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화해를 통해 문제 해결절차에 들어간 듯 하나 언론마저 이런 일을 어물쩡 덮어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에 그 판결을 두고 이 나라 법치의 최후보루인 법원을 과연 믿어도 되는지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 관여는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희한한 논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마치 술 마시고 핸들을 잡기는 했으나 음주운전이라 볼 수는 없다는 논리로 비쳐 납득이 힘든 판결이다.
최근 이런저런 사건들은 갑과 을의 균형이 흔들리고 권력자나 상급자, 상위 측에 속한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소위 ‘을’에게 저질러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법을 강화하여도 수그러들지 않는 등 사회가 어수선 할수록 공직자의 도덕성은 더욱 강조 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전 박의장은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을 보여 변명이랍시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툭 찔렀을 뿐”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를 했다”며 어물쩍 거렸는데 어느 지방단체장은 그 여비서가 성추행을 사례를 들어 고소하자 전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맞고소를 했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가 은밀히 행해졌다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바로 파렴치범의 수준이라 할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에 관한 범죄의 경우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니 차제에 공직에 관여된 신분은 성문제를 포함한 도덕성 결여의 범죄행위는 단호히 배격하고 엄격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도덕성 상실이 바로 바른문화의 상실이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문턱이기 때문이다.

김 요 한 시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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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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