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밥통·비효율·방만경영으로 대표되는 공기업 개혁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가 지난 19일 내놓은 공공기관 개혁안에 따르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퇴출 시킬 수 있는 길을 여는 동시에 근무연수만 채우면 호봉에 따라 승진과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어발 같은 공기업 자회사 정리도 추진된다. 특히 무분별한 외국 진출과 투자 실패로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손질이 가해진다.
특히 무분별한 외국 진출과 투자 실패로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손질이 가해진다. 최근 3년간 공기업 자회사 408개 중 253개(62%)가 수익을 내지 못했으니 심각한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지난 5년간 자회사를 142개나 무분별하게 늘려 퇴직간부에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
공기업은 부실 경영에 따른 만성 적자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304곳에 이르는 중앙정부 공기업의 빚은 최근 5년 동안 무려 185조원이 늘어나 지난해 523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철밥통 고용에 초호화 복지로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이 또한 공기업의 현주소다.
공기업의 태생적 특성인 기업 내외부적 독점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막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안전분야’ 등에서 정부와의 유착이 문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뿐 아니라 상당수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야당이 이를 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 정부에서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반 의욕을 갖고 시작했다가 공기업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정권 말에는 표를 의식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변화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반복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첫해 의욕적으로 추진되다가 지방선거에 묻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우선순위도 밀려났는데 새누리당이 다시 고삐를 조이겠다니 국민이 공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공기업이 자생력을 회복하는 관건은 개혁안의 실천 의지다.
개혁안에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개혁안이 더욱 강도 높게 제시된 7개 공기업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실 공기업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