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의 파장이 크다.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불안감 역시 덜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윤 일병은 군 당국의 순직처리로 상병으로 진급이 추서됐다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에는 턱없는 일이다.
지난 4월 육군 조사에 따르면 병영 악습 3919건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2011년 군 사망·자살 현황도 그런 사건이 예외적 현상이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기간 군내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자살은 66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11년 군내 가혹행위·처벌자 현황을 보면 전체 938명 가운데 64%인 602명이 불기소됐다. 실형은 1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불기소 비율은 전체(558명)의 61%였고, 실형을 받은 군인은 13명이었다. 민간이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도 영창 등 군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선 군의 이런 봐주기 관행을 없애야 하고, 형량도 높여야 한다. 지금 온 국민은 정부와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군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가 ‘남의 일’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가슴을 조이고 있는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또 내 자식이 병영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윤 일병 사건을 또 하나의 세월호 참사로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병영에서 반문명적 행위가 자행된 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입영 거부 움직임까지 나오는 심각한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만큼 향후 초점은 피의자 처벌과 지휘 책임자 문책, 병영 쇄신 방안으로 맞춰지게 됐다.
군은 윤 일병 사건에서도 진상을 밝히기보다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 병영의 상습적 가혹행위를 방치한 지휘계통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만큼은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육군참모총장도 책임에서 비켜갈 수는 없다.
병영 쇄신의 핵심은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병영이 인권 친화적이어야 사기도, 전투력도 올라간다.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선 신고 시스템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