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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기 격추, 국제사회 응징 반드시 따라야
작성 : 2014년 07월 21일(월) 17:38 가+가-

승객과 승무원 298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31년 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를 떠올리게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민간 여객기로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격추 사건이라고 한다. 민간인 희생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에이즈 전문가들이 다수 탑승했다가 희생된 것도 학계로서는 큰 손실이다. 이제 국제 사회가 해야 일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하는 것이다.
주범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간 여객기가 친러 분리주의 반군 점령지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 장교의 통화 도청 자료 2건을 공개했다. 미 정보당국은 ‘부크’(Buk)로 불리는 러시아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군과 그 배후인 러시아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응징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항기가 영공을 침범하더라도 격추하지 못하도록 민간항공협정을 개정했다.
이번 격추 사건이 이 협정을 위반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여객기 추락 현장이 분쟁지역인데다 현장보전조치 없이 방치돼 있어 이미 증거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추후 미사일 발사 주체 조사나 진상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는 이미 친러시아 반군이 가져가 버린 상황이어서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나서야 한다. 191명의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신이 정말 도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 자치공화국 강제 합병, 반군 지원 문제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객기 격추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만일 푸틴 대통령이 이런 위기 국면을 벗어나겠다고 진상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한다면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 때문에 러시아 제재에 다소 느슨했던 유럽국가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결집,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국가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번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객기 피격과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 세계평화는 크게 위협받는다.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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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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